방명록

  1. 정태환 2015.11.21 14:13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도 원칙도 없이 국토부 공무원의 손바닥에서 놀아난 조령모개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고발한다.

    2007. 9. 28.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 동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삭제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1년도 안된 355일 만인 2008. 9.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 환원됨은 당시의 시행령 삭제가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동 시행령의 삭제로 손해를 입은 기득권자가 있는데도, 동 시행령의 삭제 제안자가 과연 국가청렴위원회인지? 아니면 따로 있는 것인지? 삭제와 관련된 심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토부는 삭제를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결과 별도 증빙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도시개발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것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절차상 어불성설입니다.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와 본인이 당한 불이익의 인과성

    가. 본인은 당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52번지에서 ■목표 2010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 (참고자료: 2006년 제7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자료)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합니다.)을 운영 중 권선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의 재결신청에 의하여 2010. 06. 28.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토지수용재결을 당 하였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합니다) 제4조 제8호에 의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세부목록 고시는 동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고시에 해당합니다.



    다. 토지수용권까지 부여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수원시장은 2006. 12. 18.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에 따라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안)에 공공시설용지로 자동차운전학원(9,450m2)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가 2007. 12. 31.에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시엔 이 사건 운전학원을 제외
    시켰는바

    마. 이는 2007. 12. 31.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수립 고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동년 12. 5.개최) 3개월여 전인 2007. 9. 28.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여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됨에서 비롯된바, 이의 위법 부당함을 아래와 같습니다.

    2. 국토교통부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에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한 시행령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2000. 8. 2. 동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제정→ 2002. 12. 26. 타법개정 (도시계획법) 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2007. 9. 28.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 개정→ 2008. 9. 18.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11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환원 (2007. 9. 28. ~ 2008. 9. 18. 삭제기간 : 355일) → 2012.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어~~~현재까지 15년 동안 상기의 삭제기간 355일을 빼고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음은 당시의 시행령 삭제가 잘 못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 접수번호 3052281호의 통지일자 2015. 6. 25. 질의 및 답변.

    2007. 9. 28.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 제7조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대체 변경된바 상기 제7조 제1항 제7호의 삭제 및 대체 변경된 사유와 삭제된 시행령의 개정 제안자가 누구인지? 의 질의에 대하여,

    제안자 :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립?결정 되므로,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 할 수 있는 것처럼 인?허가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혼란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고, 대체 변경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역시 상기와 같이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 규정 되었다가, 이는 2008. 9. 18. 개정에서야 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만 추가되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재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07. 9. 28. 시행령 개정 당시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의 삭제 사유인 상기의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 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삭제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역시 1년여 후인 2008. 9. 18. 시행령 개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립 또는 변경만 추가되어 제8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1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환원된 된 것만 보더라도 당시 동 시행령의 삭제 사유인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이가 아니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동 시행령을 2007. 9. 28. 삭제할 당시 2008. 9. 18.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수립 또는 변경」 만 추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혼란이 우려되면 인?허가권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행정지도나 세미나 등 교육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일이지 동 시행령을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도 없음을 핑계 삼아 삭제함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외는 도시개발법 어느 조항에도 일언반구도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 사이에서 인?허가권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도시개발법」에서 따로 의제규정이 없어 혼란우려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국토계획법이 의제되기 마련입니다.

    나. 접수번호 3090511, 통지일자 2015. 07. 24. 정보 공개 통지서의 별첨1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 문제점으로

    ◦다른 법률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해당 구역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법률의 특성상 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인허가 관청에서 도시개발법상의 본 조항을 근거로 구역 밖의 기반시설부담을 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이를 제외시켜주는 등 부패유발 요인 내포

    <건설교통부 의견>

    현행 법 제5조 제 1항 제 1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라고 <건설교통부 의견>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령 신설의 단초가 된 상기의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3호 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와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왜 굳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는가? 입니다.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항 제13호가 상기의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영향평가 내용처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면, 문제의 법을 개정 보완하고,

    그래도 시행령으로 입법하여야 할 땐 상기의 동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항 제13호 법률인 “도시개발 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에 따른 시행령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항 제13호,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아닌, 꼭 동법 제1항 제15호 법률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신설되는 조항인 만큼

    동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1호로 신설하면 11호인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자연 12호로 순연 되는 것인데도, 굳이 기존의 제7호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 7호를 차지함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꼼수가 숨겨져 있음을 추정함은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이 사건 운전학원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있는 한 행정행위상 개발구역의개발계획수립 시 이 사건 운전학원을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합법적으로는 삭제할 구실도 없으니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을 내세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꼼수로 블라인더 처리한 사기 사건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을 규정함은 엄격히는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고 개발계획 수립 시 다만 참고할 사항일 뿐 아닌가? 입니다.

    신설된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운전학원처럼 도시개발구역 안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의 기반시설은 이 사건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로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서 제외되는 바 이는 주객이 전도된 시행령 개정이며, 이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다. 전항인 (1) 번에서 피력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 및 대체 변경된 사유와 삭제된 시행령의 개정 제안자가 누구인지? 의 질의에 대하여, 제안자 :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이라고 공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나, 주무부서도 아닌 권익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의혹이 가는 바, 이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질의 (접수번호 3105416호 통지일자 2015. 08. 20.) 하여 답변한 공개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의 삭제 제안자가 과연 국가청렴위원회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한 삭제 제안자가 따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에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행령의 삭제 규정에 대해서는 정부 입법 절차가 생략되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부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있어 2007. 9. 28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7호 내용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에 대한 삭제 제안자가 누구인지의 질의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도 증빙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시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한 별도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존 시행령의 내용이 삭제되는 사항도 개정절차를 거치는 사항임 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입법절차의 01. 입법계획의 수립을 살펴보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도

    이미 그 법규에 따른 기득권자가 있는데도 기존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행령 삭제를 제안한 내용은 증빙할 자료도,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도, 확인되지 않는 다는 것은 상기와 같은 입법절차에 있어 삭제의 필요성, 삭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임의로 삭제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법된 시행령 개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환원됨은 국민을 우롱한 사기사건입니다.

    가. 본인이 토지수용과정에서 가장 억울한 점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원시장은 왜 개발계획수립 시 의견서를 제출받지 않는 위법을 행하였느냐? 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패소 후 국민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모순된 토지수용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하겠기에 본인이 당한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자, 2015년 05월에 참고자료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는 토지 소유권은 박탈된 채 보상가만 심의하고 있습니다.”를 작성 중

    공익사업법이 제19조 제2항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수용 제한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의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고 있다면,

    도시개발법에서도 마땅히 이에 따른 보호규정이 있어야 함이 타당한데도, 더욱이 토지소유권이 박탈되는 토지수용제도는 더 많은 신뢰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공익사업법을 위법하면서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을 것이란 의혹에서

    나. 도시개발법령을 자세히 검토 중 2007. 12. 31. 권선지구 개발계획수립 고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동년 12. 5.개최) 3개월여 전인 2007. 9. 28.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 여년 후인 2008. 9. 18.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11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다시 환원됨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시의 시행령인 제7조 제1항 제7호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제8조 제1항 제11호로 개정되어 실질적인 내용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계속하여 존속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지 설마 이 사건의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수립을 전후로 하여, 시행령을 뺐다, 넣었다, (2007. 9. 28. ~ 2008. 9. 18. 삭제기간 : 355일) 한 장난질은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도 까마득히 상상도 못하고 지낸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시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에 따라 이사건 운전학원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켰다가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시엔 제외 시킨데 대하여 수원시 개발관련 공무원에게 항의한바, 담당 공무원 답변인 즉,

    우리는 도시개발법이나 시행령에 따라 개발계획수립을 행하였을 뿐이라는 답변이, 그때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를 두고, 우리는 결코 위법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인 것을 대법원 판결도 다 끝난 후 뒤 늦 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자와 수원시 개발관련공무원과의 사전밀약에 의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의 삭제가 기획됐을 수 도 있는 일입니다.

    다. 말로만 듣던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는 그래도 순진한 것이고, 꼭 있어야할 기존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함은, 도둑질하라고 대문 열어주고, 도둑놈 나간 후 대문 걸고는 바로 환원하는 시행령 개정작업하고, 이게 말이 되는 입법행정이냐는 것입니다.

    대문 열어준 도둑놈은 즉, 합법을 위장한 위법됨은 정작 정부종합청사의 고위직에서 행해지고, 도시개발법대로 개발구역의개발계획수립 한 수원시장은 하수인에 불과한데 이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상기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를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된 채 억울함에 몸부림치며, (죽은 자를 살려 내는 격의) 무효확인의 법정싸움에 매달리고...... 솔직히 대법원 판결은 허탈감이었지만, 시행령을 뺐다, 넣었다, 하며 입법절차를 농간한 배신감엔 치가 떨립니다.
    1960년대의 구악 일소라는 5. 16 혁명 공약이 되새김질 되는 대목입니다.

    라. 법제처 입법절차안내의 01. 입법계획의 수립을 살펴보면

    법제처장은 매년 정부입법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 9. 18. 환원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기의 입법절차안내에 따라 입법계획을 수행하려면 입법계획의 수립은 2007. 11. 30. 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는 2007. 9. 28.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 후 바로 입법계획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셈으로 처음부터 의도된 조령모개 식 시행령 개정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입법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 삭제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운전학원이 제외된 2007. 12. 31.의 권선지구 개발계획수립 고시(도시계획위원회는 동년 12. 5.개최) 때는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으로 환원 시키기 위한 단계별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인 만큼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 만약 도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존속 되었더라도 개발구역지정의 개발계획 수립 시 이 사건 운전학원을 과연 제외시킬 수 있는지? 전국의 도시개발관련 업무를 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동 시행령이 삭제 환원된 이 일련의 사태들이 정당한지의 유, 무를, 그리고 당시 수원시 개발관련 공무원을 상대로는 양심고백을 추가하여 이 사건 도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과연 이 사건 운전학원을 개발구역지정의 개발계획수립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는가? 를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4.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권선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주)는 환지해 주는 조건의 확약서까지 작성해주고, 동의서 받아가서 수원시에 제출하여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받는데 다 써먹고는,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의개발계획수립 시 이 사건 운전학원을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전 단계 작업으로

    만약 이 사건의 도시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시키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사주하여 1년 사이에 시행령의 삭제→ 환원을 행하였다면, 이는 대기업의 부도덕성과 권모술수의 갑 질이 합작돼 재벌대기업의 배를 불린 기획된 범죄행위입니다.

    사익을 위하여 입법절차까지 위법, 왜곡되게 행함은 종종 언론에 보도되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같은 단순범죄와는 또 다른 양상인 만큼 이점 깊이 깨달아 당국에서 감사내지 수사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조사는 단순 간단합니다.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2007. 9. 28. ~ 2008. 9. 18. 사이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수립 된 곳은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뿐더러 이로 인하여 이익을 본 사업시행자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시행령 개정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는 일만 반복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현대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무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데 국민의 억울함은 미제사건이나 되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 81% 노력해도 계층상승 어려워” 라는 기사는 불평등한 사회 부조리도 한몫 했으리라고 봅니다. 법이 바로서야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는 곧 정의, 공정, 평등, 사회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제도가 국민의 억울함을 양산하고, 이는 곧, 사회 부조리로 연결돼 국민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다시는 이 땅에서 진실이 묻혀 지는, 억울함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말입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입법절차가 시행령 삭제를 제안한 내용은 증빙할 자료도, 개정에 따른 절차 이행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입법행정의 수치입니다. 이는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민은 우롱당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 뿌리를 찾아내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어 줄 것을 당국에 고발합니다.

    5.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상위법에 위반된 시행령 개정임

    가.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개발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항 제7호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국토계획법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인바→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제5조 제2항(개발계획의 내용)은 개정됨이 없이 그대로인데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은 상위법에 위반된 시행령 개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의 19호중 다음의 제2, 3, 4, 5, 6, 7, 10, 11, 14, 15 ,16 ,17호에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토계획법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을 위한 법률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바, 이는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수립 시 마땅히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2.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 상기 1항의 나.에서 피력한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사업인바,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기 위함인데도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은 공익사업법의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기위한 입법취지에도 위반됩니다.

    라.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수립 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 수용대상물이 확정돼 토지소유권이 박탈되는 데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는 외에 추가로 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운전학원은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있어야 가능한바 즉, 공익을 위하여 무단변경 등의 의무가 가해지면 그에 맞는 보호도 있어야 하는 것이 권리 의무의 속성입니다.

    이 사건 운전학원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사업법 제19조 제2항은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제한 규정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인정(도시개발법의 개발계획수립에 해당함) 신청서에는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등에 관한 조서·도면 및 당해 토지 등의 관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 9. 28.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의 삭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상기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규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돼,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결과의 개별 통지까지 생략됨을 초래하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되므로 입법 불비상태의 위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사건 운전학원과 같이 개발구역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도시개발구역의 개발계획 수립의 행정처분 결과도 일반 불특정다수인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동일하게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하여 관보에 게재하기만 하고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서 제소기간이 도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까지, 또한 이는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평등권까지 침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는 토지 소유권은 박탈된 채 보상가만 심의하고 있습니다. 를 살펴 봐주세요.







    참 고 자 료


    1.2006년 제 7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자료(개발구역 지정 시) 5매
    1.확약서
    1.동의서
    1.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매
    1.관계 법률 4매
    1.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보상가만 심의 1통


    2015 . 11 . .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321(오전동)

    T.031-421-5000

    정 태 환


    참고자료를 올리지 못 하였습니다.
    참고자료가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락바랍니다.

  2. 2015.02.25 11: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양지영 2014.12.16 18:0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 60끼 먹지만 몸무게 27kg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삶을 그린 저서 출간>

    전세계 3명뿐 희귀병을 앓고 있어 특이한 외모를 하고 있는
    ‘리지 벨라스케스’는 지방을 축적하지 못하는 특이병으로 인해 25살의 나이에도 몸무게가 27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60끼나 되는 식사를 해야 하고, 병으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런 그녀가 만연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릴 책<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를 출간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책에 관한 보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양지영 biznnovel@naver.com 070-7492-6596

  4. 양지영 2014.12.16 18:0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 60끼 먹지만 몸무게 27kg의 희귀병을 앓고 있는 여성의 삶을 그린 저서 출간>

    전세계 3명뿐 희귀병을 앓고 있어 특이한 외모를 하고 있는
    ‘리지 벨라스케스’는 지방을 축적하지 못하는 특이병으로 인해 25살의 나이에도 몸무게가 27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60끼나 되는 식사를 해야 하고, 병으로 인해 오른쪽 눈의 시력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런 그녀가 만연하고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릴 책<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를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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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양지영 biznnovel@naver.com 070-7492-6596

  5. Ariana 2014.07.24 16:17 신고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 총리 FSM 은 고객과 직원 의 대부분 , 우리의 고객이 항복 원 지점 은 위험을 최소화 하고 최적의 고용 될 생성 할 수 있도록 경쟁 을 통해 주요 경쟁 우위 에 도달 할 서비스 의 spetsailnye 조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