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손정우기자> 서울 강서구가 새롭게 변경되는 정부와 서울시의 시책 가운데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2014년 달라지는 강서구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은 무상급식 확대,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 운영 전반 정보공개 정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4대 분야 24개다. 4대 분야는 ▲교육·문화(4건) ▲복지·건강(7건) ▲환경·교통(8건) ▲경제·구민생활 분야(5건) 등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위주로 담고 있다. 


◇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전학년 전면 확대 


우선 중학교 1~2학년까지 지원됐던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올해부터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 급식단가도 인상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의 경우 384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한도액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문화·여행·스포츠권 등 3종으로 발급되던 카드도 1종으로 단일화 된다. 


이와 함께 염창동에 소재한 여성문화나눔터를 ‘강서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 중증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 인상·대상확대 


이달부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8231;결산 사항▲영유아 안전&#8231;건강&#8231;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6개 항목이다. 


구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회계투명성까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기존 1~3월 9만4600원, 4~12월 9만6800원에서 올해부터 1~3월 9만6800원, 4~6월 9만9900원, 7~12월 20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전에 17만원이었던 부가급여가 올해부터 28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자 또한 기존 1~12월 소득하위 63%이하에서 올해부터 1~6월은 기존과 동일, 7월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로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금연구역도 더욱 확대 실시된다. 지난해까지는 150이상의 음식점 등이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는 버스정류장과 가변차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개인별 체질에 따라 건강관리를 지도 받는 사상체질 웰니스 대상이 기존 만 40세에서 만 66세로 확대된다. 


◇ 봉제산 ‘치유의 숲’, 개화산 무장애 ‘자락길’ 조성 


올해에는 김포공한 고도제한 완화가 본격 가시화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해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는 ‘30만 명 주민 청원서’ 작성 운동을 전개한다. 구는 청원서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 지역과 현실에 맞는 규제가 적용되도록 강력하게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치현산에 막혀 연결되지 못했던 방화로와 올릭핌대로가 치현터널 설치로 직접 만나게 된다. 구는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 등 주변 간선도로와의 연결을 통해 강서지역의 교통소통이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해 면제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는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의 주거용 부분까지 확대하여 면제된다. 또 차량 면제 대상도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의 등록 차량 1대까지 확대된다. 


봉제산 무허가 건물이 있던 자리는 ‘치유의 숲(Heling Park)’으로 재탄생한다. 훼손된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은 물론 산림욕장, 산책로, 주민쉼터 등도 새롭게 마련된다. 


또한 개화산 자락에는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산책길인 ‘자락길’이 조성된다. 


◇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등물등록제 단속 강화


이달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또 동물등록제는 구랍 31일로 단속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견주에 대해 단속을 실시, 위반 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 지금까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총 18종으로 발급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1종으로 통합,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9억 원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가 4%였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올해부터는 6억 원이하 1%,6~9억 원 2%, 9억 원 초과 3%로 세율이 인하 조정되며,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반면 등록면허세(면허분) 정액세율은 50% 상향 조정된다. 


구는 올해 달라지는 구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e-북 형태로 만들어 이달초 구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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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

저자
이정관, 김미영, 이익선, 이성숙, 남궁순철 지음
출판사
정민사 | 2013-12-05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복지현장에서 주민에게 길을 묻다』는 동아리 회원들이 각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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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gdaily 지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