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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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열차의 방향을 '나눔'으로 돌려라경제 2013. 1. 7. 00:06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경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난제를 안겨줬다. 도대체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한 것일까.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혹자는 경제 위기가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고, 한편에선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진노 나오히코 교수(도쿄대학 경제학부·대학원 경제학연구과)는 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나눔을 빼앗긴 것’에서 찾고 있다. 시장경제와 정치의 연결 지점인 재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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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 심각"비즈니스존 2012. 9. 28. 10:41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재 국내 경기 불황 정도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국내외 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942명을 대상으로 ‘경기불황 체감 현황’에 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설문 참가자 중 33.9%는 ‘국내 경기불황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답했고, 31.0%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반면 ‘경기 불황 정도를 잘 모르겠다(10.5%)’거나 ‘불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3.3%)’는 응답자는 극히 적었다. 현재 국내 경기 불황을 심각 이상으로 체감하고 있는 직장인 611명에게 언제 이를 체감하는지 꼽아보게 했다. 그 결과, △점심값 및 기름값 등 기본 생활 물가가 자꾸 오를 때가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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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의 본질은 '속임수'경제 2012. 8. 13. 10:18
[보물섬] 지난 4월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700억 원 안팎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이 국외 특수 관계 법인과의 이전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으로 탈세를 했다는 입장이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기업 외에도 개인 부호들의 역외 탈세 혐의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다국적 기업이나 슈퍼리치들이 이러한 절세와 탈세, 거래 조작 등을 벌이는 주 무대는 ‘조세 피난처’다. 역외 시장은 한때 마약과 도박 등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은밀히 거래되는 시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 자산 순위 30대 그룹도 해외 조세 피난처에 167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피난처는 조세 정의의 왜곡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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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은 거짓희망이었다경제 2012. 5. 25. 08:13
독점력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보험이 가장 절실한 환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의료보험, 금융시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투기 버블, 이 모든 것은 바로 시장이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 기업이라고 자부하던 구글은 저작권 승인도 받지 않고 모든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려 하고, 페이스북은 유저들의 프로필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런 것들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학교와 병원, 공원, 경찰, 공중위생, 빈민가 개발 등 시급한 공공서비스는 늘고 있는데 언제나 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는 가장 급하지 않은 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이런 문제에는 눈을 감습니다. 존 갤브레이스는 이를 두고 ‘사적 풍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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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살리는 '죽이는' 조언경제 2011. 9. 16. 14:16
[좀비경제학] “돈 없어 죽겠다!” 누구나 한번쯤 혹은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겠지만, 말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말은 냉정하고 단순한 현실 하나를 드러낸다. 바로 현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곧 생존문제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비약이라고 잘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가는 것, 심지어 생각하고 살고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이 경제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 다양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걸어 다니는 시체 ‘좀비’에 빗대어, 개인의 경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생존문제라는 사실을 자각시키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나가고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은 돈 문제가 결국 생존 문제란 생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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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주류? 그 오만과 편견 <경제학 혁명>경제 2011. 7. 26. 19:41
위대한 주류? 그 오만과 편견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을 맡은 영화 (2001)을 보면 CIA 고참 요원인 레드포드가 자기 사무실이 수색당하기 전에 비밀 서류를 불태우면서 비서에시 이런 질문을 한다. “노아가 언제 방주를 만들었지?” 비포 더 레인! 세상의 진리는 이와 다르지 않다. - 우석훈 해제 중에서. “우리의 대학 커리큘럼에서부터 월가의 최첨단 분석기법까지 주류 경제학의 기본 가정들이 모두 틀렸다.” ‘복잡계에서의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로 응용수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은 시스템 생물학자 데이비드 오렐은, 경제학자들이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경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가정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경제학 혁명, 데이비드 오웰, 김원기, 행성:B웨이브 데이비드 오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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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지났다. 다만… <세계대공황>경제 2011. 6. 6. 11:19
‘위기’는 지났다. 다만…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공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비참한 공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종 시장의 거품 붕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의 양산, 물가 상승, 임금 저하, 빈곤의 증가와 빈부 격차의 심화, 국가 간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 정부와 언론 등이 ‘경제위기’라고 표현하는 오늘날의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해야 할까.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는 이를 ‘공황’ 국면으로 진단한다. 회복으로 향할 수도 있는 갈림길을 ‘위기’ 국면이라고 정의할 때, 세계경제는 ‘위기’를 이미 지나쳐 ‘공황’에 들어선 것이다. *세계대공황, 김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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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다음 위기는?경제 2011. 5. 26. 10:51
[10년 후 미래] 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미래 트렌드를 읽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사람들은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와 같은 단기적인 경제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려면 더 큰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장기적인 미래에 세계 경제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대니얼 앨트먼 뉴욕대 스턴비즈니스스쿨 교수. 영국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석학이자 저널리스트인 그는 에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어떤 국가가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것인지, 성공적인 투자 분야는 무엇이고 다음의 경제위기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