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두달인데…



저는 한국을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저것 억지로 꿰맞춰 만든 사회,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가 병존하는 사회죠. 외부로는 지나칠 정도로 개방되어서 수출입 비중이 GDP의 90%가 넘는데 내부는 폐쇄적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체제입니다. 경제력은 세습 재벌 주도 체제로 되어 있고, 국가 운영은 중앙관료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을 두 달 주고 그를 견제할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2주만 줍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뽑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구경만 하는 민주주의, 극장식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 주진형 <경제, 알아야 바꾼다>(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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