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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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꿈을 가지는 것’과 ‘대통령이 되는 것’ 사이에는…공감한줄 2017. 4. 17. 21:41
‘대통령의 꿈을 가지는 것’과 ‘대통령이 되는 것’ 사이에는… 일국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 또는 가졌던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 구별되는 무엇이 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대학 졸업 이후 20여 년은 기자로, 그리고 이후 10여 년은 정치인으로 살았다. 내가 기자시절 인터뷰를 통해 그리고 정치권에 와서 함께 일을 한 많은 분들이 계신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대통령의 꿈을 가지는 것’과 실제로 ‘대통령이 되는 것’ 사이에는 그가 살아온 삶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의 희망이 녹아있는 응축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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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두달인데…공감한줄 2017. 4. 17. 18:39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 기간은 두달인데… 저는 한국을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저것 억지로 꿰맞춰 만든 사회,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가 병존하는 사회죠. 외부로는 지나칠 정도로 개방되어서 수출입 비중이 GDP의 90%가 넘는데 내부는 폐쇄적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체제입니다. 경제력은 세습 재벌 주도 체제로 되어 있고, 국가 운영은 중앙관료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을 두 달 주고 그를 견제할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2주만 줍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뽑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구경만 하는 민주주의, 극장식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 주진형 (메디치미디어) ⓒ지데일리. 트위터 @gdail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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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복지의 차이를 만들었나?사회 2012. 11. 20. 13:41
[복지국가의 정치학] 사회 양극화, 고용 불안정, 가족 구조의 변화….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이슈가 정치권력 재편을 판가름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복지국가가 보편적으로 인식된 계기는 지난 1945년 영국 노동당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내세우면서부터다. 당시 이 정책을 뒷받침한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다. ‘아동수당, 무료의료 시스템, 완전고용’을 통해 보편적 사회보험을 시행함으로써 빈곤을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1942년 출간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실현을 약속한 노동당의 집권을 가져왔다. 소위 ‘의회민주주주의, 중도좌파 사민주의,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복지국가의 정의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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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밝히는 '희망나무'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YOUTH 2011. 5. 2. 12:13
삶을 밝히는 '희망나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정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치의 주체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정치는 어쩐지 복잡하고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정치가 없는 인간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에는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가 있다는 것을 들어왔을 것이다. 특히 좋은 정치로 통하는 ‘민주주의’는 세상 물과 공기와 같아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자칫 그 소중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하지만 혹여 어느날 갑자기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어린 시절 늦은 저녁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지나가던 거리는 평소와 매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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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라이더>사회 2011. 1. 5. 23:35
불공평을 낳는 ‘무임승차’ http://gdaily.kr/13066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란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가령,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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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복할 수 있을까?사회 2010. 8. 30. 22:23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더 풍요로워졌는가?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우리가 과연 더 행복해졌는가? 풍요는 어디에 소용되는 가치인가? 풍요는 단지 풍요를 위한 것인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풍요가 만약 인간의 복된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조국 근대화가 얼추 완수된 이 시점이라면 풍요로 인해 우리는 바랄 데 없이 행복해져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 행복한가?” 문학이 더 이상 시대를 아파하지 않는 시대.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최성각은 본업인 소설이 아니라 산문과 행동으로 시대를 아파해왔다. 그의 글에는 늘 ‘환경’과 ‘생명’,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 김종철은 이런 최성각의 글이야말로 바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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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사회 2010. 7. 5. 18:22
“사람이 소중한 나라를 위하여” [출처=지데일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자기 인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람답게 좀 살아봅시다.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진정으로 자신과의 만남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최근까지 한 시골마을 이장을 지낸 경제학자 강수돌 교수는 ‘살림의 경제학’을 통해 성장중독, 일중독에 지친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점들 가령, 모든 인간이 노동력으로 평가되는 사회, 죽음을 부르는 경쟁과 이윤의 법칙, 집단 광기로 이어진 부자열풍, 초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허울 좋은 세계화 등을 비판했다. 강 교수는 끊임없이 삶의 ‘자율성’과 ‘연대성’을 강조하며, 대안적 시스템으로서 ‘소박하게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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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정치의 조건사회 2010. 6. 9. 11:25
국민을 감동시킨 다원주의자 대공황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에 대통령에 당선된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그는 비극적인 제2차 세계대전까지 거치며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오랫동안 국가 행정 수반을 지냈다. 총체적 난국 속에서 특유의 낙천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기질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루스벨트가 통치한 12년간, 미국은 대공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다원적 민주사회와 경제 대국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무대에서 초강국의 지위를 다져놓을 수 있었다. 루스벨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득과 통합’을 추구했다. 각기 다른 정파의 사람들을 섞어서 한 조직을 구성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의와 주장을 다채롭게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조화를 이루게 했다. 그 결과물로 나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