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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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에 돈을 걸 것인가경제 2015. 2. 13. 13:34
[새로운 부의 시대] “경제 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문젯거리가 아니다.” 지난 1930년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100년 후 세계를 예측한 짤막한 에세이 ‘우리 손주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Economic Possibilities for Our Grandchildren)’을 발표한다. 케인스는 이 에세이에서 대공황 이후 피폐해진 삶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궁금해 하던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100년 후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사라지고 잘사는 법을 터득하는 시대가 들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생활수준이 4~8배 정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람들의 주당 근무 시간은 약 15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는 케인스가 시도했던 이 100여 년 전의 예측 작업으로부터 비롯됐다. 이 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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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바라본 복지의 현주소는?달리는 마을버스 2013. 12. 9. 11:37
“사회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업무가 아무리 힘들기로서니 더 힘들어 하는 주민들 생각도 해야지 그렇게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느냐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세 자매가 지하 단칸방에서 아사 직전에 발견된 일들도 있는데 그들은 누가 돌볼 겁니까? 15년 이상 치매 아내를 병수발 하다 지쳐 결국 숨지게 하고선 본인도 자살을 시도한 팔순 할아버지의 심정은 누가 헤아려줄 것입니까?” 복지공무원이 바라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책으로 나왔다. 서울 강서구 복지공무원 11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라는 현장복지 정책보고서가 발간돼 눈길을 모은다. 강서구는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사연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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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열차의 방향을 '나눔'으로 돌려라경제 2013. 1. 7. 00:06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경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난제를 안겨줬다. 도대체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한 것일까.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혹자는 경제 위기가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고, 한편에선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진노 나오히코 교수(도쿄대학 경제학부·대학원 경제학연구과)는 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나눔을 빼앗긴 것’에서 찾고 있다. 시장경제와 정치의 연결 지점인 재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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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복지의 차이를 만들었나?사회 2012. 11. 20. 13:41
[복지국가의 정치학] 사회 양극화, 고용 불안정, 가족 구조의 변화…. 복지와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 의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이슈가 정치권력 재편을 판가름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복지국가가 보편적으로 인식된 계기는 지난 1945년 영국 노동당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을 내세우면서부터다. 당시 이 정책을 뒷받침한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다. ‘아동수당, 무료의료 시스템, 완전고용’을 통해 보편적 사회보험을 시행함으로써 빈곤을 타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는 1942년 출간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실현을 약속한 노동당의 집권을 가져왔다. 소위 ‘의회민주주주의, 중도좌파 사민주의, 사회보장 정책’이라는 복지국가의 정의는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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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의 종합보험 '복지'사회 2012. 5. 2. 22:50
대한민국은 지금 ‘복지 논쟁’ 중이다. 한편에서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부자감세’ 등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선 ‘선택적 복지’ ‘선성장 후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토머스 게이건, 한상연, 부키 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세계를 대표하는 미국과 유럽을 ‘실생활’과 ‘삶’으로 생생하게 비교하고 있다. 제도나 시스템, 이를 뒷받침할 세원의 문제 등으로 들끓고 있는 상화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복지 모델’은 과연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가늠자와 같은 책이다. ☑ 나, 노동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 미국 시카고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지. 우연한 기회에 독일을 방문하게 됐어. 사실 독일이라면 누구나 다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막상 가 보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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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를 향한 짧은 안내서>사회 2010. 12. 20. 22:52
사회정책이 궁금하세요? http://gdaily.kr/12279 는 사회보장을 비롯해 고용, 보건의료, 교육, 주거 같은 사회정책의 핵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책은 70여 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들을 넘어 사고할 수 있는 국제적 시각과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들을 포괄하는 통합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중심주의나 일국중심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에스핑안데르센의 서구중심 복지국가 유형론을 넘어설 수 있는 시야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책은 복지국가나 사회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출발점에 대해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은이(존 허드슨, 스테판 쿠너, 스튜어트 로우)는 사회정책의 핵심 분야인 소득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 등에 있어서 핵심 정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