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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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불평등의 온상이었다사회 2013. 4. 30. 18:56
[거대한 역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으로 대표되는 빈곤층 소액 대출 사업이 악덕 사채업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평균 경제 성장률 7, 8퍼센트에 이르는 고성장 국가 인도에서 왜 5살 미만 어린이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릴까? 2008년 이후 중국, 인도, 한국, 일본과 중동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토지를 사들인이유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현상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개발(Development)’이다. 은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움직여 온 정치ㆍ경제적 흐름을 개발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 환경과 에너지 위기, 슬럼 확산과 식량 위기 등 현재 세계가 처한 전방위적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대안을 구상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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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열차의 방향을 '나눔'으로 돌려라경제 2013. 1. 7. 00:06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경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난제를 안겨줬다. 도대체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한 것일까.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혹자는 경제 위기가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고, 한편에선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진노 나오히코 교수(도쿄대학 경제학부·대학원 경제학연구과)는 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나눔을 빼앗긴 것’에서 찾고 있다. 시장경제와 정치의 연결 지점인 재정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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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라는 최면술사회 2011. 4. 8. 15:55
[긍정의 배신] “실은 긍정성이 실제 상태나 기분이 아니라, 세상을 설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의 일부라는 것이다.” 넘쳐나는 자기계발서, 초대형 교회의 모순적인 설교, 동기 유발 강사들과 기업들의 커넥션, 세계를 재난에 빠뜨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긍정주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모두가 그 파생품에 지나지 않는다면? 바버라 에런라이크는 에서 미소와 웃음, 포옹,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더 많이 보기 위해선 인도적으로 포장된 ‘긍정적 사고’라는 대중적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가 ‘긍정’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부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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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꿈>사회 2011. 1. 23. 20:54
흐르는 눈물에 삶은 쓸려갔다 [지데일리] http://gdaily.kr/13935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나는 그런 아빠를 하나씩 꺼내 보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아직도 나는 누군가 나에게 아빠가 죽은 게 아니라 먼 이별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큰딸 선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으로 떠밀려야 했던 시절. 그래서 대기업, 대공장에 첫 출근하던 그날, 첫눈을 맞은 것처럼 설렜던 사람. 1987년, 그 눈부시던 여름, 바로 당신과 당신의 누이와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공장에서 노조를, 작업장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외쳤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 시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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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의 우화>문화 2010. 11. 25. 18:37
천박자본주의의 아버지를 찾아 지데일리 http://gdaily.kr/11108 지난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공화당원들은 신자유주의의 번영을 장담하며 환호했다. 그들은 선거 직후 가진 각종 축하모임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1729~1790)의 옆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경제사상사를 제대로 알았다면 스미스의 얼굴이 아닌 버나드 맨더빌(1670~1733)의 모습이 그려진 넥타이를 맸어야 했을 것이다. 개인의 이기심과 이익추구 행위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원동력임을 강조한 것은 바로 스미스보다 앞 세대였던 맨더빌이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맨더빌은 노동자들을 빈곤하게 만들어 기업가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면 국가가 부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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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들의 반항사회 2010. 9. 15. 13:59
‘체 게바라’는 좌파의 상품? 지데일리 http://gdaily.kr/5366 고액 연봉을 받는 몇몇 직장과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두렵다. 거만한 자세로 급여통장에 들어온 임금은 하루가 길다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거의 흔적도 없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그러나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치솟은 물가 때문에 사는 건 늘 팍팍하고,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던 아이들은 자랄수록 커다란 십자가로 변한다.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처지라면 오히려 행복한 축이다. 복지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중산층 사람들이―비록 무늬만 중산층이지만―그저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다. 이들은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하고, 바라는 대로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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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적사회 2010. 8. 20. 13:41
이 시대, 불합리한 체제를 고발한다 지데일리 http://gdaily.kr/3928 2008년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여름, 연세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김현미 교수와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다. 3주에 한 번씩, 일 년 반을 함께하는 동안 이들은 신자유주의 이론과 현실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신자유주의가 정치경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삶의 질서임을 확인했다. ≪친밀한 적≫은 김현미 교수 등이 자본주의 성장의 동력이라는 ‘창조적 파괴’가 사실상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결론에 도출해내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사라지고, 평등과 존엄성, 정의 같은 민주적 가치들이 위협받는 시대, 자본 증식에 도움이 되는 무제한적 욕망만이 승인 받는 시대를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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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경제 2010. 7. 11. 16:50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다” [출처=지데일리] “우리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된 것처럼 ‘믿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결국 소수만이 선택하기(choosing)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기(risking)를 한다. 우리는 마치 자유로운 듯이 살도록 강요당하며 살아갈 뿐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브라더스 부도 등 금융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었을까? 잘 알려진 대로 폴 크루그먼이나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경제학자들만이 위기 이전부터 금융붕괴를 경고해온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 계속돼온 반세계화시위 역시 끊임없이 금융 신자유주의의 위험에 대해 외쳐왔다. 그러나 이들이게 돌아온 것은 의도적이고 폭력적인 탄압과 함께 은폐의 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