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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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의 본질은 '속임수'경제 2012. 8. 13. 10:18
[보물섬] 지난 4월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700억 원 안팎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이 국외 특수 관계 법인과의 이전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으로 탈세를 했다는 입장이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기업 외에도 개인 부호들의 역외 탈세 혐의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다국적 기업이나 슈퍼리치들이 이러한 절세와 탈세, 거래 조작 등을 벌이는 주 무대는 ‘조세 피난처’다. 역외 시장은 한때 마약과 도박 등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은밀히 거래되는 시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 자산 순위 30대 그룹도 해외 조세 피난처에 167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피난처는 조세 정의의 왜곡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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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라이더>사회 2011. 1. 5. 23:35
불공평을 낳는 ‘무임승차’ http://gdaily.kr/13066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란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가령,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는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