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도 사형선고와 처형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지난 2008년 기준으로 58개국이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다.

 

사진=이유 있는 반대ㅣ제라드 도텔 지음ㅣ빈스 그림ㅣ오경선 옮김ㅣ개마고원 펴냄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57명이라고 한다. 지난 12년 동안 사형집행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1996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합헌과 위헌 의견은 5:4로 팽팽히 맞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사형폐지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는 국내외적으로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며,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각자의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

 

≪이유있는 반대≫는 한 사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 인권 감수성과 결부돼 있는 사형제 논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인권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인권교육에서 생명권에 대한 이해가 그 출발점일 수 있는 이유다. 그런데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대전제라 할 생명을 합법적으로 빼앗는 문제로, 생명권과 가장 첨예하게 부딪친다.

 

이 책의 지은이 제라드 도텔은 사형제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논박의 기술을 보여준다.

 

생명 가치의 차별

-찬: “너무 잔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특히 죽은 사람이 어린이일 경우는 더욱!” “이건 ‘괴물’들이 살아서는 개별 시민과 사회에 영원한 위험요소가 될 뿐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효과적인 해결방법도 하나뿐이고요. 바로 그들을 없애는 것!”

-반: “사슬에 묶여 고문을 받다가 죽은 남자도 결국은 납치 살해된 어린이와 똑같은 인간적 가치를 갖고 있지요. 어떤 순간, 고통 앞에는 그 둘 모두가 평등한 입장이라는 거지요.” “예컨대, 경찰관의 생명은 높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택시기사의 생명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는 희생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다른 경우에 비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어쨌든 인간의 생명이란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이니까요.” “사형 거부는 인간성 말살자들을 사형이라는 벌로 다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사형제 존폐의 주체

-찬: “국민의 80%가 여전히 사형제에 찬성하고 있다는 통계를 앞에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지요.” “국민 대부분이 사형제에 찬성하는 한 정부에게 이를 폐지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반: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통계를 핑계로 사형제를 없앨 수 없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상은 정치적 용기의 부족 아니냐는 거지요.” “이런 태도는 범죄를 처벌하기만 할 뿐 그 원인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는 은폐하고 말지요.” “책임질 줄 아는 국가원수라면, 이제 여론이 변하는 걸 따라가기만 해선 안 됩니다. 그의 임무는 더 멀리 내다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에 맞서가며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가 프랑스 하나만은 아닙니다.” “넬슨 만델라도 굴하지 않았지요.”


 

지은이는 무엇보다 이 책에서 ‘사형제 반대’를 천명한다. 그러나 막연한 반대론만을 강변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일단 찬반론이 서로 충돌하는 주요 쟁점들을 들어 양측의 논리를 함께 등장시켜놓고 설득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