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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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프랜차이즈 변함없는 '갑의 횡포'비즈니스존 2013. 10. 30. 11:33
국내 화장품업체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여전히 불공정한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 시내 화장품 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들은 본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제품 구매를 강요받는가 하면, 본사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받는 등 물량 밀어내기식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구매 강요의 경우 본사가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할당한 제품의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0%는 판촉행사 비용을 과다하게 부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상의 근거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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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갑’ 모두 뽑아낸다비즈니스존 2013. 9. 30. 10:52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와 건설, 용업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적극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201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 등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업체는 지난해 6만개에서 10만개로 늘었다. 세부 조사 대상 업체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 업체는 9만5000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000개 등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를 비롯해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