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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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라이더>사회 2011. 1. 5. 23:35
불공평을 낳는 ‘무임승차’ http://gdaily.kr/13066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란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가령,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는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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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함정경제 2010. 9. 30. 22:20
미소 뒤에 숨겨진 구덩이 지데일리 http://gdaily.kr/5772 일각에선 경제위기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경기가 회복됐다고 발표하고, 언론은 대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보도한다. 그때마다 세금에 속고 은행에 우는 적자인생 서민들은 이렇게 묻고 싶다. “그 많은 돈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 교묘한 금리정책으로 호시탐탐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은행과 현란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눈을 흐리는 카드사와 보험사, 백화점, 대형마트의 수상쩍은 상술에 이르기까지 금융회사들이 서민의 돈을 털기 위해 도처에 깔아놓은 돈의 함정, 그 실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경제생활이 바뀐다. 단골고객에게 1% 이자를 더 주겠다고? 그래봤자 은행이 단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