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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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손'은 거짓희망이었다경제 2012. 5. 25. 08:13
독점력을 악용하는 대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보험이 가장 절실한 환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의료보험, 금융시장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투기 버블, 이 모든 것은 바로 시장이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범 기업이라고 자부하던 구글은 저작권 승인도 받지 않고 모든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려 하고, 페이스북은 유저들의 프로필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시장은 이런 것들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학교와 병원, 공원, 경찰, 공중위생, 빈민가 개발 등 시급한 공공서비스는 늘고 있는데 언제나 재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제는 가장 급하지 않은 가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이런 문제에는 눈을 감습니다. 존 갤브레이스는 이를 두고 ‘사적 풍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