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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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8 전월세 대책 실효성은?…‘글쎄’비즈니스존 2013. 9. 25. 11:40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8ㆍ28 전월세 대책’이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수도권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수도권 전월세 안정화?…아직 역부족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8월 전월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6000여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약 1.4% 증가했다. 전월세거래량은 지난해 10월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폭은 작은 편이다. 수도권의 경우 7만2000건이 거래돼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고, 지방은 3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감소했다. 서울은 6.2% 증가했으며, 강남3구는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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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인권이다사회 2010. 10. 6. 11:58
‘집의 인권’을 되찾아야 할때 지데일리 http://gdaily.kr/6454 “당신은 과연 평화롭고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고, 100만 채의 집이 남아도는데도 국민 열 명 가운데 4명은 남의집살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나라에는 비닐하우스와 쪽방, 반지하, 옥탑, 심지어는 동굴에서까지 살아야 하는 주거 극빈층이 2008년 현재, 무려 162만 명에 이른다. 혼자 1083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삿짐을 싸야 하는 이도 있다. 도대체 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를 밥 먹듯이 어기는데도 죄책감 따위는 모르쇠하고, 세입자들은 집을 옮길 때마다 울며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