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레랑스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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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을 엄벌하다사회 2010. 6. 3. 11:32
세계화로 위장한 감옥산업의 근원은? 지데일리 http://gdaily.kr/2425 “가난이 죄가 된 세상이다.” 1980년대 이래 20년 동안 서구에서 감옥이 팽창하고, 강경한 형벌 정책이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적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복지국가의 쇠퇴를 동반했다. 복지국가의 해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증가를 부른다. 계급·계층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도시가 와해될 위기가 생기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찾은 것이 바로 ‘강경한 형벌 정책’이다. 사회 보장에서 철수한 국가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잘못을 도시 외곽 빈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하면 유권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가난을 엄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