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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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갑’ 모두 뽑아낸다비즈니스존 2013. 9. 30. 10:52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와 건설, 용업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여부를 적극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201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위는 30일부터 제조, 건설, 용역업계 등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조사 대상 업체는 지난해 6만개에서 10만개로 늘었다. 세부 조사 대상 업체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 업체는 9만5000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만4000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5만8000개 등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계약내용 서면 미교부를 비롯해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하도급법 위반,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