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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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인권이다사회 2010. 10. 6. 11:58
‘집의 인권’을 되찾아야 할때 지데일리 http://gdaily.kr/6454 “당신은 과연 평화롭고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고, 100만 채의 집이 남아도는데도 국민 열 명 가운데 4명은 남의집살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나라에는 비닐하우스와 쪽방, 반지하, 옥탑, 심지어는 동굴에서까지 살아야 하는 주거 극빈층이 2008년 현재, 무려 162만 명에 이른다. 혼자 1083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삿짐을 싸야 하는 이도 있다. 도대체 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를 밥 먹듯이 어기는데도 죄책감 따위는 모르쇠하고, 세입자들은 집을 옮길 때마다 울며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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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푸어사회 2010. 8. 6. 14:10
“집이 있어 불행하다” 출처 지데일리 http://gdaily.kr/3638 하우스 푸어(house poor) : 집은 있지만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혹은 집이라는 것은 ‘인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돼버렸다. 왜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걸까. 왜 우리는 다른 세상을 꿈꾸거나 미래를 꿈꾸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걸까. :::내 집 마련의 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이다. 은행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국가에서도 당신의 이 꿈을 도와준다며 광고하고, 약속하고, 내세운다. (중략) 내 집 마련의 여왕들이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을 벌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우리를 들뜨게 만들고, 직장, 계모임, 교회를 통해 퍼진다.::: 학군이 좋고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