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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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구글은 '프리라이더'사회 2012. 8. 13. 10:26
[말의 가격] 이 세상의 진지한 미디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출판사와 서점은 이제 책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없고, 신문사와 방송사 역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세계적인 출판인으로 비영리 인문사회 출판사 뉴 프레스(New Press)를 이끌고 있는 앙드레 쉬프랭은 에서 자본이 미디어를 위협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미디어를 구해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시도됐던 정책, 실험, 발상을 꼼꼼하게 살핀다. 지은이는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형 미디어 그룹의 등장을 꼽는다. 신문사와 출판사를 인수한 대형 미디어 그룹의 경영자들은 미디어의 고유한 특성이나 개성, 공적 역할을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열을 올린다. 이로써 미디어 자체의 속성을 변질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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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라이더>사회 2011. 1. 5. 23:35
불공평을 낳는 ‘무임승차’ http://gdaily.kr/13066 ‘프리 라이더(free rider, 무임승차자)’란 말 그대로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지만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이 같은 무임승차자의 뜻을 확대해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정당한 몫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가령,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각종 국방과 교육, 건강보험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게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무임승차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그 국가는 재원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준의 공공재를 제공할 수 없게 되고, 종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는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