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것보다 적게 주는 자들

[왜 분노해야 하는가] 

<왜 분노해야 하는가> 장하성 지음ㅣ헤이북스 펴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다. 한편으론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로도 꼽힌다. 

기성세대는 한국을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오늘의 풍요를 일구어낸 산업화 세대로서 그리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민주화 세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왔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한국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다. 그들은 청년세대를 위해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고, 자식 세대에게 세상의 중심에 설 기회를 줄 생각도 없다. 

전작 <한국 자본주의>에서 정의로운 경제를 외쳤던 장하성 교수의 새책 <왜 분노해야 하는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불평등을 ‘원천적’ 분배의 실패로 규정하고, 그 해법을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세대에게 제시한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서 벗어나 불평등에 대해 분노하고, 평등을 요구하고, 저자가 제시하는 현실적 방안들을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학자이자 실천 운동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재산 불평등이 빠른 시간 내에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아직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소득 불평등이 모든 불평등의 발원지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국내외 방대한 문헌과 통계 자료를 들어 기존의 연구들이 재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를 분리해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저자에 따르면 대부분 가계는 노동소득, 즉 임금으로 생활하는데 한국의 임금과 고용(일자리)은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정하다. 경제 3주체 중 하나인 기업도 역시 재벌이라는 초대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와 거래 불평등이 심하다. 

결국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즉 ‘재분배 정책’으로는 불평등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저장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도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재산 불평등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200년 이상의 자본축적의 역사가 있는 선진국과 달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축적된 재산이 또 다른 재산소득을 발생할 수준이 안 된다. 결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소득 불평등에 있다는 얘기다.

 

저자가 제시한 통계 자료에서도 한국 불평등의 주원인은 재산이 아닌 소득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대부분 가계소득은 노동소득, 즉 임금이다. 임금격차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2배, 초대기업은 3배가 넘는다. 

1980년대 중반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는 10% 미만이었고,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0년대에도 20% 내외였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고용격차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자 10명 중에서 4명이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절대 다수인 8명이 대기업의 절반의 임금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을 받고 있고, 비정규직에서는 다수의 기간제가 시간제로 대체되면서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재산이 아닌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그 원인과 과정이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 말의 의미는 아직 불평등을 교정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부유층에 재산이 쏠려 있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적다고 그 이유를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국내외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부유층에 재산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평등이 악화될 정도로 심하지 않고,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상태에서 재분배를 늘릴 여유가 없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불평등의 주원인인 소득 불평등이 임금과 고용의 불평등에서 야기됐음을 말하고, 기업 내 고용 불평등과 기업 간 불균형 등 역시 시장 지배력을 가진 재벌이라는 초대기업의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선진국과 달리 가계에 노동소득으로 분배돼야 할 몫을 재벌 대기업이 분배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재벌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고용구조와 기업 구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 분배 구조, 고용구조 그리고 기업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을 늘리는 재분배의 확대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특히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 대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100명 중 한 명이고, 정규직 일자리에는 2명 중 한 명만이 취업이 되고, 나머지는 이른바 ‘잉여’나 ‘3포’로 불리는 미생으로 남게 되는 게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세대가 희망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 한 개인의 절망은 개인적인 아픔이지만, 한 세대의 절망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저자는 일자리의 4% 밖에 만들지 않는 재벌 100대 기업이 이익은 60%를 차지하는 극심하게 기울어진 기업 생태계는 시장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불평등을 만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 대기업이 나서서 스스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고용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분배를 늘리고,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분배를 늘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지데일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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