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중점과제 “경제성장(47.4%) vs 경제민주화(42.7%)” (사진제공: 리서치뷰)


<지데일리=온라인뉴스팀> 내수 침체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 경제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성장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조사 결과, 95.2%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지 못하고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하긴 했지만 민간경제 활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지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투자 활성화(69.0%)’와 ‘가계소비 여력 강화’(21.4%) 등을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기업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업규제 완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및 U턴기업 지원,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꼽았다.


또한 가계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선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가계부채 해소 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장기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성장잠재력 확충’(83.3%)을 꼽았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신성장동력 확충, 서비스업 투자 및 벤처 육성, 저출산 극복 및 여성인력 활용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다’(73.8%)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소비·투자 부진(45.2%)과 저출산·고령화(41.9%)를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선정했으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기 위한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42.8%)과 소비 및 투자 활성화(38.1%)를 제시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저성장 국면에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긴급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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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자
정구현 지음
출판사
청림 | 2013-08-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정구현 전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내다본 한국경제의 기회와 위험“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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