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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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페이스에서 배운다사회 2015. 1. 4. 18:04
규제는 그냥 두면 계속 늘어나는 속성을 가진다. 정부의 규제 담당 부서에서 규제의 절차와 기준 설정은 물론 집행의 모든 과정을 독점해, 규제가 공무원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기 때문이다. ‘고비용 불량 규제’가 만연하게 된 원인이다. 정부 규제는 결국 국민의 시간과 돈의 문제다. 아무리 간단한 규제라도 그 규제가 적용되기까지는 국민의 세금이 든다. 규제라는 안 보이는 세금은 독점적 규제 담당 부서의 권한에 따라 견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미국 내 규제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지식인 가운데 하나인 필립 K. 하워드는 를 통해 오늘날 미국 사회의 규제가 그들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책임’이라는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국책 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부터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일상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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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창업교과서>사회 2011. 2. 8. 15:36
‘어떤 일부터 시작할까’ [지데일리] http://gdaily.kr/14471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일반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와 함께 일자리 창출,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3년 만에 501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이로 인해 1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한다. 기업 당 평균 매출액이 8~10억에 이른다는 소식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