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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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 제한’ 도서정가제 개정안 국회 통과비즈니스존 2014. 4. 29. 16:36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 도서정가제 대상 범위를 모든 도서로 확대 △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 도서의 효율적 재고 관리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가 변경(가격 인하) 허용 △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적 이익(간접 할인) 제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하되, 가격 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허용 △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의 경우 도서정가제 적용 △ 정가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