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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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의 본질은 '속임수'경제 2012. 8. 13. 10:18
[보물섬] 지난 4월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700억 원 안팎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이 국외 특수 관계 법인과의 이전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으로 탈세를 했다는 입장이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기업 외에도 개인 부호들의 역외 탈세 혐의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다국적 기업이나 슈퍼리치들이 이러한 절세와 탈세, 거래 조작 등을 벌이는 주 무대는 ‘조세 피난처’다. 역외 시장은 한때 마약과 도박 등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은밀히 거래되는 시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 자산 순위 30대 그룹도 해외 조세 피난처에 167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피난처는 조세 정의의 왜곡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