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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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반대YOUTH 2010. 8. 28. 10:06
생명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지데일리 http://gdaily.kr/4072 세계적으로도 사형선고와 처형건수가 줄고는 있지만, 지난 2008년 기준으로 58개국이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 존폐’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다. 2010년 현재 우리나라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57명이라고 한다. 지난 12년 동안 사형집행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에 대해 1996년에 이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합헌과 위헌 의견은 5:4로 팽팽히 맞섰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사형폐지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는 국내외적으로 왜 이렇게 뜨거운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