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업부 R&D 성과 바닥…예산은 고공"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성과 평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 4510억원을 쓰고도 우수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 12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미흡사업 2개와 보통사업 10개를 기록했다. 사업별 평균점수는 69.6점으로 이는 정부 부처 중 최하위권이었다.

평가대상인 12개 정부 부처의 64개 사업 중 평가등급에서 ▲우수등급 14개(21.9%) ▲보통 44개(68.7%) ▲미흡 5개(7.8%) ▲매우미흡 1개(1.6%)로 사업 당 우수등급을 한 개 이상 받은 부처는 총 8개가 있었지만 산업부는 우수등급이 없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균점수는 미래창조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통신부)가 79.1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기상청 78.8점 ▲국토교통부 78점 ▲해양수산부 77.4점 ▲보건복지부 77점 ▲농촌진흥청 76.3점 ▲국민안전처 75.8점 ▲식품의약품안전처 75.7점 ▲환경부 74.3점에 이어 산업부가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12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예산 30억 이하를 제외한 64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64개 사업에 대한 2016년 예산액은 총 2조 4566억원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5463억원, 미래창조과학부 486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기록했다. 

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초석을 놓아야할 산업부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정부 부처 중 최하위로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 R&D사업의 성과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말했다.

지데일리 손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