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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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지났다. 다만… <세계대공황>경제 2011. 6. 6. 11:19
‘위기’는 지났다. 다만…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공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비참한 공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종 시장의 거품 붕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의 양산, 물가 상승, 임금 저하, 빈곤의 증가와 빈부 격차의 심화, 국가 간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 정부와 언론 등이 ‘경제위기’라고 표현하는 오늘날의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해야 할까.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는 이를 ‘공황’ 국면으로 진단한다. 회복으로 향할 수도 있는 갈림길을 ‘위기’ 국면이라고 정의할 때, 세계경제는 ‘위기’를 이미 지나쳐 ‘공황’에 들어선 것이다. *세계대공황, 김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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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흐름 읽는 법경제 2010. 10. 18. 12:06
엉터리 정보 어떻게 걸러야 할까? 지데일리 http://gdaily.kr/8225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비전문가와 다른 점은 해당 분야의 기초 자료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 자료를 제대로 다룰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언론에서 전문가 행세를 할 수는 있다. 엉터리 전문가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정보 생산과 유통, 수용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거나 기준점으로 삼을 만한 통계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측면에서 정보 자정 능력이 매우 낮아 엉터리 전문가들이 넘쳐나고, 결과적으로 엉터리 정보, 이해관계에 오염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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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인권이다사회 2010. 10. 6. 11:58
‘집의 인권’을 되찾아야 할때 지데일리 http://gdaily.kr/6454 “당신은 과연 평화롭고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고, 100만 채의 집이 남아도는데도 국민 열 명 가운데 4명은 남의집살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나라에는 비닐하우스와 쪽방, 반지하, 옥탑, 심지어는 동굴에서까지 살아야 하는 주거 극빈층이 2008년 현재, 무려 162만 명에 이른다. 혼자 1083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삿짐을 싸야 하는 이도 있다. 도대체 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를 밥 먹듯이 어기는데도 죄책감 따위는 모르쇠하고, 세입자들은 집을 옮길 때마다 울며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