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상국의 국민이 살아남는 법

[SOCIETY in]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11위이지만 연 평균 노동 시간 2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3위, 노인 빈곤율 1위,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 1위인 것이 우리 복지의 민낯이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 기초연금 등이 도입되어 복지가 늘고 있는데도,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중년층은 중년층대로 노년층은 노년층대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는 2010년 무상 급식 도입 논쟁을 시작으로 확대된 복지 제도를 평가하며 의료, 주거, 연금,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행 복지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제도의 방향과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나아가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의 대립 구도가 바람직한지, 민간 의료 보험 가입 없이 국민 건강 보험으로만 의료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 기본 소득제가 현재 우리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 복지를 표현함에 있어 무상이라는 말이 적합한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지 등 복지와 관련한 논쟁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 책은 복지국가 운동의 과제와 활동 전략, 보편적 복지의 원리, 의료, 주거, 연금, 노동, 세금 등 일곱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비전과 우리의 역할을 담고 있다. 

저자들은 복지가 늘고 있지만 새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중간 계층 이상이기 때문에 복지 제도가 불균등한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인 빈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존 생계 급여가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 보험 등 사회 보험의 경우 불안정 취업자들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과도한 ‘사적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복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한다.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오건호 外 지음ㅣ철수와영희 펴냄

국민 10가구당 8가구가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돼 국민 건강 보험료의 3배가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1년에 800만 원 넘게 지출하고, 집을 소유하지 못한 세입자가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야 하는 현실에서 아무리 복지를 늘려도 국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적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 보험에서 ‘연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고, 고용 보험에서 OECD 평균 3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업 급여의 수준을 올리고, 주거 정책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춰진 법인세와 보유세를 높이고 주식 양도 차익이나 주택 임대 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해 공평 과세의 원칙을 세워야 하며, 사회 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2012년 창립돼 복지국가 운동을 활발히 벌여나가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2017년 진행한 ‘내만복 학교’의 주요 강의와 질의·응답을 엮은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제도와 방향에 대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데일리 한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