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데일리 손정우기자> 의료, 물, 철도, 에너지, 연금, 교육, 안보, 정보…. 이러한 필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우리의 삶, 나아가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미헬 라이몬 외 지음, 김호균 옮김, 시대의창 펴냄.


상수도 사업 민영화의 예를 살펴보면, 영국의 수도 사업체들은 요금을 거의 50퍼센트 인상했고, 더 이상 요금을 내지 못한 2만 가구에는 일시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A형 간염 발병이 몇 년 사이에 갑절로 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콜레라 전염병이 창궐했다. 결국 미국 애틀랜타, 프랑스 그르노블, 독일 포츠담에서도 이러한 실험이 즉각 도로 중단돼야 했고, 볼리비아 물 전쟁에서처럼 시민의 저항으로 다국적 기업이 철수한 사례도 있다.


손상된 철로는 이 순간 이미 녹기 시작했다. 열차의 압력에 이 철로는 300여 개의 금속 파편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첫 번째 두 차량은 이 취약 부분을 가까스로 지날 수 있었지만 세 번째 차량은 결국 탈선했다.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는 앞서 세계 곳곳에서 실행돼온 무분별한 민영화의 실체, 그 만행과 피해의 현장을 생생한 기록으로 고발하고 있다. 또 그 뒤에 감춰진 자본과 국제 정치의 이해관계를 파헤치고, 저항의 대안을 모색한다. 오스트리아에서 각각 녹색당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두 지은이 미헬 라이몬와 크리스티안 펠버는 현장에서의 실천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에 대해 “철저하게 이념적인 동기에 따라 발명되고 추진되었다”고 비판한다.

영국에서 애초 용어 채택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유화/민영화(Pivatization)’ 개념이 마거릿 대처에게는 “대안은 없다”고 외치는 유일한 당위적 근거가 됐다.


건강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금으로 그 무게를 잴 수도 없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 굳이 경제학을 공부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경제학을 공부한 다음에는 건강이 다른 상품과 똑같은 물건이며, 따라서 자유 시장에서 거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은이들은 다양한 사례 분석과 비판을 바탕으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물, 전기, 전화가 차단되거나 비참한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므로 그것을 어쩌다 한 번씩 이용하는 부유한 승객보다 승차 요금 인상을 피부로 훨씬 많이 느낀다”고 지적하며, 민영화가 초래하고 공기업이 회피해온 모든 ‘부작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사회 전체라고 꼬집는다. 실업자, 복지 수혜자, 환경 사고 증가가 명백한 비용 요소이기 때문이다.


책은 민영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저항해야만 할 괴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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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저자
미헬 라이몬, 크리스티안 펠버 지음
출판사
시대의창출판사 | 2010-12-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우리를 시장에 넘기지 마라! 전 세계 사유화의 참상을 속속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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