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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없는 번영] 세계 인구의 20%가 전 세계 소득의 2%를 얻고, 상위 20%의 부자들이 전 세계 소득의 74%를 거둬들인다고 한다. 그 막대한 소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온갖 종류의 소비상품을 만들어 팔아 얻은 것이다. 그리고 소비상품 대부분은 지구 환경과 자원을 약탈해 만들어 낸 것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금융시스템을 통해 생산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다. 전 세계 부자들과 은행들의 ‘약탈행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체제는 번영을 위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끊임없이 경제주체들의 부채와 소비수요를 증대시키며 달성해 온 것이다. 그 끝은 최근의 위기 상황이 대변해 주고 있다. 바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들이 경기..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이 영국과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150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금융산업 미래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 100점 기준)을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점수’에 대해 응답자의 평균치는 66.3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전 업종이 70점을 아래를 기록했다. 은행(69.3점), 보험(66점), 여신금융(65.8점), 증권(62.8점), 자산운용(60.8점)순이었다. 대한상의는 “국내 금융산업은 세계 15위라는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금융기관 규모의 영세성, 국내시장 중심의 단순한 수익구조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

[자본주의 특강] “돈은 ‘장막’ 같은 것으로, 진짜 경제를 보려면 이것부터 열어젖혀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광기, 패닉, 폭락의 빈도와 심도가 날로 증대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순수한 금융 투기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역사 전반에 걸쳐 늘 모종의 의심이 제기돼 왔다. 21세기 들어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의 문제는 갈수록 그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고 있다. 이제는 인간과 사회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생태적 영역 전체가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인간과 사회와 자연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상태가 된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자본주의라는 현상에 대해 여러 사회과학 이론들은 이토록 무지한 상태에 놓이게..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지난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는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이어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기존의 경제 질서는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 신자유주의 광풍은 전 세계적으로 격차와 빈곤이라는 난제를 안겨줬다. 도대체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한 것일까. 또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혹자는 경제 위기가 인간의 근원적인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고, 한편에선 시장경제에 내재한 경기순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진노 나오히코 교수(도쿄대학 경제학부·대학원 경제학연구과)는 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나눔을 빼앗긴 것’에서 찾고 있다. 시장경제와 정치의 연결 지점인 재정학의 ..

[보물섬] 지난 4월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700억 원 안팎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이 국외 특수 관계 법인과의 이전 거래를 통한 가격 조작으로 탈세를 했다는 입장이었고, 해당 기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복 움직임을 보였다. 이처럼 기업 외에도 개인 부호들의 역외 탈세 혐의 소식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다국적 기업이나 슈퍼리치들이 이러한 절세와 탈세, 거래 조작 등을 벌이는 주 무대는 ‘조세 피난처’다. 역외 시장은 한때 마약과 도박 등 조직범죄와 관련된 자금이 은밀히 거래되는 시장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내 자산 순위 30대 그룹도 해외 조세 피난처에 167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피난처는 조세 정의의 왜곡에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한..

[나의 이스마엘] 한때 미국 월가에서 1% 사람들에 바쳐진 부를 되찾기 위해 99% 사람들이 각성하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 사회 역시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공적 자금을 부실책임자인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튀어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흐름은 현대 자본주의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자본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지난 1997년에 첫 출간된 다니엘 퀸의 역시 분노하는 시위자들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나의 이스마엘, 다니엘 퀸, 박희원, 평사리 지은이는 이 책에서 승자독식의 극단적인 폭력성과 지구 자원 고갈이란 인류와 지구 생명체의 절명 위기가 어디에서 연원한 것인지를 추적하고 근본적인 패러..

‘위기’는 지났다. 다만… “대다수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지만 폭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공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 비참한 공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종 시장의 거품 붕괴, 대규모 실업, 비정규직의 양산, 물가 상승, 임금 저하, 빈곤의 증가와 빈부 격차의 심화, 국가 간 무역 전쟁과 환율 전쟁…. 정부와 언론 등이 ‘경제위기’라고 표현하는 오늘날의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해해야 할까.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는 이를 ‘공황’ 국면으로 진단한다. 회복으로 향할 수도 있는 갈림길을 ‘위기’ 국면이라고 정의할 때, 세계경제는 ‘위기’를 이미 지나쳐 ‘공황’에 들어선 것이다. *세계대공황, 김수행, ..

달러몰락? … 시간문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폭락했던 지난 2008년 경제전문지 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다.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슈퍼모델로 유명한 지젤 번천이 P&G의 모발제품 광고에 출연하면서 모델료로 달러 대신 유로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같은 해 10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회 중ㆍ러 경제고위포럼’에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국제 통화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결제 통화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해 말에는 특정 무역거래에 시험적으로 달러 대신 위안을 결제 통화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서 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2008년 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원..